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다1039 판결
[건물철거][집31(6)민,105;공1984.3.1.(723) 311] 건물철거 도시계획법 도시구획정리사업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3년
1972년
1968년
1967년
6. 대법원 1967. 3. 21. 자 65마1021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223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토지개량사업법 1966년
7. 대법원 1966. 12. 22.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
[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][집14(3)민,353]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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